앞·뒤 다른 곶자왈 보전 정책으로 개발사업 희생양 되고 있는 도유지 곶자왈!

제주도는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으로 곶자왈 보전 의지 보여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유지 곶자왈을 각종 개발사업의 대상지로 내어주며 곶자왈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제주도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전략환경영형평가준비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 추진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심의위원들과 환경부의 ‘입지 부적합’ 의견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해당 사업 후보지로 거론되었던 곳이 구좌읍 김녕리 일대(옛 태왕사신기세트장 부지 외)로 곶자왈이자 제주도가 관리하는 도유지라는 것이다.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개발 논리를 우선시하며 스스로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도유지 곶자왈을 둘러싼 개발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영어교육도시, 국가위성운영센터, 풍력발전단지 등 도유지를 둘러싼 개발은 이미 상당 면적의 곶자왈을 훼손시켰다. 현재도 동복풍력발전단지 확장사업, LNG 복합발전소 건립 등 추가 개발 계획이 추진 절차 중에 있다. 도유지라 사업 추진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제주도의 대표적 환경자산인 곶자왈이 희생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입지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라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다가 무산된 것도 아니고, 절차에 따라 입지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라 설명하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부터 틀렸다. 사업 예정 후보지로 도유지 곶자왈이 선정된 것부터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사업 예정 후보지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식물 I급인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처이자 환경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52.92%나 포함된 곳이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개발을 금지하고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지역으로 사업 입지로 부적절한 곳이다. 제주도 또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다. 이곳은 2006년 태왕사신기 세트장 조성 당시에도 환경조사에서 제주고사리삼 서식지임이 확인되어 사업추진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미 개발사업 입지로서는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생태적으로 우수한 환경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 곳이다. 제주도가 이 사실을 외면한 채 또다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은 곶자왈 보전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한 것이다.

현재 제주도는 곶자왈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하는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인 ‘제주곶자왈 보호 모금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의 곶자왈 보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앞에서는 곶자왈 보전의 필요성을 홍보하며 사유지를 매입하고 도민과 국민에게 기부를 요청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도유지 곶자왈 개발에 앞장서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곶자왈은 제주도 전체 면적의 약 5%로 곶자왈의 생태적, 지질적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76.5% 정도가 사유지라는 점은 곶자왈 보전의 난제 중 하나이다. 지난 2024년 7월, 본 기관과 오영훈 도지사의 간담회에서 오영훈 도지사도 이를 공감하고 도유지 곶자왈에 대한 보전을 약속한 바 있다. 오영훈 도정이 진정 곶자왈 보전 의지가 있다면 도유지 곶자왈을 보존용 재산으로 관리하고, 약속을 지켜 곶자왈 보전에 솔선수범하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 제주도는 곶자왈에 대한 진정성 있는 보전대책을 마련하여 보전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

2025년 9월 2일

(사) 곶 자 왈 사 람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