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빗장' 풀리면 되돌릴 수 없어
[기획=신음하는 제주의 허파 곶자왈] ③되돌리기 힘든 환경영향평가

2006년 11월 13일 (월) 19:02:57 홍석준 기자 sjunhong@jemin.com

올 3월 진입로 변경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한라산리조트 개발 사업의 주진입로가 결국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치힐스리조트’로 개발사업 명칭을 바꾼 사업자측이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계획서를 제출, 심의위원들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조건부 동의 결정 번복’등 파행 끝에 개발사업 승인

비치힐스리조트 개발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산38-1번지 일대 334만5600여㎡ 부지에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과 사파리농원, 호텔, 휴양 콘도, 상가 등을 갖춘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2년 처음 개발사업 시행예정자가 지정됐을 때는 자동차경주장 조성 계획이 포함돼 있었으나, 사업자 지정을 반납했다가 다시 철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하지만 주진입로가 원형보전지역을 구불구불하게 통과하는 문제 때문에 훼손 논란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조건부 동의 결정이 버스 안 회의에서 번복되는 파행을 겪었다.

결국 올 3월 제주도의회가 진입로 변경 및 선형 조정을 부대조건으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통과된 후 6월에야 최종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이뤄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전형적인 곶자왈 함몰 지형의 낙엽활엽수림

사업자측이 최근 제주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계획’을 보면 논란이 됐던 주진입로의 선형을 직선화하고 주출입구 위치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 관계자와 사업자측은 “당초 계획이 생태 3등급 지역을 상당 부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생태 4-1등급 지역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주 곶자왈사람들 탐사팀과 함께 사업부지를 찾았을 때도 진입로 계획을 표시해놓은 노란 깃발과 줄이 전형적인 곶자왈 함몰 지형의 낙엽활엽수림대를 관통하고 있었다.

취재팀과 동행한 곶자왈사람들의 송시태 상임대표는 “아직 변경 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기존 계획했던 진입로 표시인 것 같다”며 “이같은 지형을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오히려 사업자측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재협의’아닌 ‘협의내용 변경’

하지만 진입로 계획 변경으로 모든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계획이 변경되기는 했지만 정작 이에 대해 환경분과 심의위에서는 교통 분야와 달리 재협의가 아니라 협의내용 변경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진입로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만간 심의위원들과 함께 변경되는 진입로 지역을 둘러보고 검토 의견을 받아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다 사업 승인이 이뤄지기도 전에 군유지가 사업자에게 매각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감사 청구 등의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글 홍석준·사진 조성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