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논란 피해가기 ‘의도된 수순’
[기획=신음하는 제주의 허파 곶자왈] ②환경영향평가,“피해 가면 그만”

2006년 11월 06일 (월) 16:27:04 홍석준 기자 sjunhong@jemin.com


묘산봉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자측의 지하수 개발허가 신청(본보 10월26일자 5면 보도)에 대해 제주도가 불허 방침을 밝혔음에도 사업자측이 지난 8월 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보고서와는 별도로 지하수 개발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사업자측은 당초 환경영향평가 때 제척구역으로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드라마 세트장 부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보고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가 반려된 상태다.

△지하수 개발허가 신청 수차례 제동

올 1월 제주도는 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환경분야 검토 의견을 통해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 만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가 제한된다며 다른 방법으로 용수 공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체 용수 공급량을 당초 하루 9300t에서 8500t으로 줄이고, 이 중 광역상수도를 당초 1500t에서 4500t으로 3000t 늘렸다. 또 지하수 개발계획을 당초 4000t에서 전량 개발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이처럼 지하수 개발 계획이 백지화됐다가 지난 8월에는 영향평가를 같이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공동사업자 명의로 지하수 개발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결국 이마저 지하수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아직 ‘심의 보류’인 상태여서 다시 심의위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포함 여부도 입맛대로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다시 영향평가에 포함시키는 등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사업자측은 이에 대해 지난 4월 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관광지 조성계획과 부합되도록 하고,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청암영상테마파크의 사업계획을 반영하는 등 전체 관광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원활한 연계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1%도 안되는 2만9500㎡ 규모에 불과한 드라마 세트장이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포함되는 단순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이 일대에 대한 환경 파괴 논란을 피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드라마 세트장이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고사리삼 보호 후속 대책 마련

한편 원형보전지역 내 제주고사리삼 서식지에 토사가 유입되고 있다는 보도(본보 10월31일자 7면 보도)와 관련, 제주도는 토사 유입 방지를 위해 제주고사리삼 자생지 옆으로 억새 줄기를 깔아주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공사부지 옆 원형보전지역이라도 숲이 형성되지 않은 초지에는 인근의 수목을 이식해 숲이 단절되지 않고 건전한 생태계를 이루도록 할 것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