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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주도 지하수 보전 "나몰라라"..<한라일보-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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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곶자왈 (gotjawal@gotjawal.com) |
| 2006-09-14 오후 4:01:01 |
제주도 지하수 보전 '나몰라라'
삼다수 이익배당금 1백90억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
입력날짜 : 2006. 09.14
지하수 보호 위한 예산으로는 단 한푼도 활용 않아제주특별자치도가 삼다수의 이익배당금을 지하수보전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호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생산, 시판하고 있는 삼다수로 인해 발생한 이익배당금은 지하수보전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는 개발공사 설립 이후 도지사를 역임한 당시 신구범.우근민 지사 등은 삼다수의 시판을 통해 얻어진 이익배당금 전액을 지하수 보전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천명했었다.
이는 제주의 생명수이면서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지하수를 독점적으로 생산, 시판하는 삼다수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을 지하수 보전사업에 재환원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 김태환 도지사는 도의회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삼다수의 이익배당금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토지비축제도 시행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하수보호 보다는 개발사업이 우선임을 내비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개발공사에서 삼다수 판매 등에 따른 이익배당금을 제주도로 배당하고 있지만 도는 이를 ‘사업수입배당금 수입’의 세목으로 일반세입예산을 잡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공사가 제주도에 배당한 이익배당금은 지난 2005년 1백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90억원 등 총 1백9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삼다수의 이익배당금을 모두 일반 세입예산으로 편성, 지하수 보전에는 전혀 사용하고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에서는 삼다수 이익배당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지하수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에 귀속시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호하는데 전액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회 중 이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특히 개발공사가 삼다수의 증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보호를 위한 재원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돗물 전부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만큼 지하수 보호를 위해서는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가 절실하지만 재원부족으로 연간 1백km 정도를 교체하고 있다.
노후관 교체 재원이 부족해 생산된 물을 그대로 땅속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광역수자원본부에서 밝힌 누수율은 14%. 이는 1일 평균 수돗물 공급량 19만톤 중 2만6천6백톤, 공급가액 1천5백70만원으로 연간 57억원 정도를 낭비하는 셈이다.
이처럼 누수율이 발생하는 것은 도내 전체의 상수도 관로는 4천7백28km 중 설치한 지 10년이 넘는 노후관이 1천12km, 15년 이상 7백79km, 20년 이상 3백42km 등 2천1백33 km가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삼다수 시판을 통해 제주도로 배당된 이익금은 전액 상수도특별회계에 편성, 지하수의 낭비요인으로 작용하는 노후관 교체를 비롯해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사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병립 의원은 “집행부가 삼다수의 시판을 통해 벌어들인 1백90억원의 이익배당금을 지하수 보호에 투자하지 않고 일반세입예산으로 잡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정기회에서는 이를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우 기자 dwkang@hall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