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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제안]2018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6.13 지방선거 10대 분야 정책제안
글쓴이 곶자왈사람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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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1 오후 2:29:43


2018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6.13 지방선거 10대 분야 정책제안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위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올해 6.13 지방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그에 따른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참여 확대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환경파괴와 오염은 물론 생활환경 악화 등이 겹치며 도민들의 삶의 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악화된 상황으로 도민사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제주도는 최근 10년 사이 관광객과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난개발과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각종 환경파괴와 오염은 물론 교통체증, 생활쓰레기 처리난, 하수처리 용량 초과, 지하수고갈, 부동산 폭등, 심각한 빈부격차, 각종 범죄 증가 등이 겹치며 도민의 삶의 질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환경적 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행복해야 할 도민들이 불행함을 토로하는 현재의 제주도는 청정, 공존, 도민행복과는 매우 거리가 먼 섬이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삶을 황폐화로 몰아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멈추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미래는 매우 부정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의 정책공약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이 정책공약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삶이 쾌적하고 건강하며 행복할 수 있는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현한 ▲지방자치 ▲지역개발 ▲관광 ▲지역경제 ▲생활환경 ▲인권 ▲장애인 ▲성평등 ▲청년 등 10개 분야 30개 정책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정책과제들은 오랜 시간 도민사회에서 요구되어 온 과제들이자 촛불혁명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해당 정책과제들이 실현된다면 제주도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에 깊은 공감과 정책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6.13 지방선거 10대 분야 정책제안


1. 지역현안
● 제주제2공항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백지화


2. 지방자치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가칭)제주환경평화도시특별법으로
● 제주도 행정체계 개편 및 주민선택권 부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속기관 이전 및 역할변경
● 감사위원회 실질적 독립
●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확보



3. 지역개발
●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중심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법정계획 수립
●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 투자진흥지구 제도 폐지


4. 관광
● 관광객에 대한 총량적 관리 정책 마련
● 생태관광·마을연계형 관광·다크투어 등 생태문화마을관광 집중 육성
● 무비자정책 재고 및 출입국관리정책 강화


5. 지역경제
● 부동산 개발위주의 정책 개선
● 투기성·도박산업 중심의 외자유치 정책 전환


6. 생활환경
● 지속가능 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강화 및 도로 추가개설 중지
●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비닐쇼핑백) 제공금지
●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제공금지 및 플라스틱 1회용품을 제한 중장기로드맵 작성


7. 인권
● 제주인권센터 설치·운영


8. 장애인
●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9. 성평등
●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통합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여성의 대표성 확대
● 여성 일자리 안정-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 성폭력 가해 청소년 교정 상담·교육을 위한 지원
● 성산업착취구조해체를 위한 성산업 단속강화 및 행정처분강화

● 젠더기반 성폭력피해자 자립자활지원 정책마련

10. 청년
● 청년 기본소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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