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의 통합영향평가심의 통과에 따른 환경단체 성명

곶자왈 보호정책을 망각한 제주도와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규탄한다





지난 2월 24일, 교래 곶자왈에 들어설 예정인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이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결정이 난지 20여 일만에 "조건부동의"됐다. 결국, 그동안 뜨거운 논란이 되어왔던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은 이제 도의회의 동의절차만을 남게 되었다.



20여 일전에 영향평가심의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된 것은 환경단체에서 누누히 지적해 왔던 것처럼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묵과할 수 없는 환경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하였던 것이었다. 하지만 20여 일만에 환경영향평가재심의 보고서가 제출되자마자 일사천리로 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그동안의 과정이 개발승인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제주도가 곶자왈 보전을 위한 의지보다는 개발사업자의 편에 서서 개발에 유리한 방향으로 한라산리조트 문제를 접근해왔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제주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도 할 수 있는 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조차 재심의 20여 일만에 조건부동의 해준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는 곶자왈 파괴와 지하수문제 등을 일으킬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이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었는가? 수려한 원시림을 자랑하는 교래곶자왈이 이처럼 쉽게 개발이 되어버린다면 제주의 어느 지역도 개발 못할 곳은 없다.



이제, 제주가 난개발의 소용돌이에 점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발승인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통합영향평가심의에 대한 법적인 손질을 가해야 할 때가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조례 중에 통합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문제점이 현저하게 나올 경우 사업을 반려하는 조항이 반드시 삽입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처럼 제주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별무리없이 통과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는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의 부당성과 제반문제를 끝까지 제기해 나갈 것이며, 곶자왈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례개정운동도 함께 펼쳐나갈 것이다.



2006. 3. 1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연구센터/곶자왈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