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을 불허하라!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26일 제56차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을 조건부 통과 시켰다.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간단히 평하면 ‘원칙을 무너뜨린 백기투항’이라고 본다. 애초 경관을 망치는 8층짜리 거대호텔에 대해서는 그대로 통과시키고, 제주도 경관관리계획 상의 절성토 3m이하 기준도 절성토 단면노출 3m이하로 도로공사에서 쓰이는 기준으로 후퇴하여 슬그머니 통과시켰다. 결국 오름 보전도 경관보전도 없는 물건 값 깎기식 흥정으로 일정을 마친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경관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문제가 아니다. 경관심의위원회 위원들은 3차례나 재심의를 의결하며, 사업자의 경관철학의 부재에 맞섰으나, 어떠한 근본적인 개선도 없는 사업자의 계획을 경관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제주도정의 무개념 행보의 결과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주도정에 있다.

중국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는 송악산의 사면을 깍고, 올레길을 막고, 주변 산포한 진지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사업을 계획하면서, 제주도의 경관심의위원회의 의결마저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무엇보다도 송악산 뉴오션타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시설 위주의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분양형 숙박사업을 지양하고, 경관심의에 '미적기준'도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원희룡 도지사의 생각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인 것이다. 제주도정의 이러한 원칙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또한 현재의 개발계획 대로 진행되면 송악산 외륜과 셋알오름의 동굴진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송악산의 역사적 유산과 자연적 유산, 문화적 가치가 중국자본에 의해 사유화가 될 것은 자명하다. 이것은 일제강점기의 제주의 수난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다크투어리즘의 1번지인 송악산의 역사적 유산, 제주 동남부의 최고의 절경인 송악산과 형제섬의 자연적 유산, 아름다운 제주를 걸으며 그 속에서 삶의 치유를 경험하는 제주 올레길의 문화적 가치가 중국자본에 의해 사유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 것이다.

우리는 제주도정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원희룡 도지사가 밝힌 개발가이드라인에도 맞지 않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불허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지역의 자연과 역사유적을 보전하면서 지역도 살릴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서 제주도민 앞에 제시하길 바란다.

우리는 향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에서 제주도정의 원칙과 의지가 살아있는지 주시할 것이며, 송악산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년 10월 1일

곶자왈사람들, (사)제주올레,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