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세계자연 유산"의 걸림돌 송전선로는 지중화되어야

2006년 10월 30일 (월) 17: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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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4000볼트를 송전시켜 줄 송전탑 시설문제가 요즘 제주사회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전력공급에 따른 송전탑 시설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여 개발을 부추 켜 온 결과이다.

제주도 동부지역에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살펴보면, 조천읍 지역에 돌문화공원과 제피로스컨트리클럽(호텔과 콘도미니엄)이 들어서 있으며, 뒤이어 (구)수당목장내 비치힐스 리조트(고급호텔, 콘도미니엄, 연수원, 다목적 공연장, 미술관, 갤러리, 사파리농원 등) 역시 승인을 받아 개발이 지행중이고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은 환경영향 평가 중에 있다.

또한, 구좌읍지역에 묘산봉 관광지구(호텔, 콘도미니엄, 상가, 영상단지, 박물관 등), 태왕사신기세트장, 이어도컨트리클럽(콘도미니엄 등), 제주골든파크(호텔, 콘도미니엄, 리조텔, 온천장, 상가 등)가 허가를 득하여 개발을 하기위한 준비에 들어서 있으며 세화·송당온천지구와 만장굴관광지구 등은 이른 시일내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제주도 자체에서는 삼양, 한림, 화순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지만, 제주도 자체의 발전시설로서는 역부족이어서 도내 전력의 45%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전남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삼양화력발전소를 잇는 해저 송전선 케이블 시스템으로 공급받고 있다.

현재 한전은 제주도 동부지역에 있는 동제주변전소와 성산변전소에서 4개의 송전선로를 이용해 각각 10만볼트 미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동부지역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져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기 이전에 조천변전소(조천읍 함덕리 신설동 소재)에서 조천읍 와산리 당오름 동쪽에 설치된 성산변전소 분기 송전로까지 지상으로 5800m 구간에 19개의 관형주(강관전주)를 설치해 15만4천볼트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지난 4월 1일 해남변전소에서 13.44㎞ 떨어져 있는 지점 2번의 연계선이 손상되어 제주도 전역에 대규모의 정전사태가 발생되어 제주 전역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었다. 또한 지난 9월 27일 경기도에서 15만4천볼트 고압선로에 기준치 이상의 과전류가 흐르면서 고압선로 곳곳이 불에 타 끊어져 정전이 일어남은 물론 불벼락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야산과 민가에 동시다발적인 화재가 발생하였었다.

현재 제주도에는 16만5733m의 송전선이 483개의 철탑에 매달려 있다. 송전선로는 해안변과 중산간에 있는 오름과 오름사이를 가로지르며 목을 조이듯 철탑에 걸쳐져 있어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헤치고 있다.

이렇듯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산림 훼손을 일으키는 지역이 곶자왈도 예외는 아니다. 병악에 올라 산방산을 바라다보면 철탑과 송전선로가 상창-화순곶자왈을 관통하며, 노꼬메오름 정상에 올라 비양봉을 바라다 봐도 애월곶자왈을 관통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백약이오름에 올라 성산일출봉을 바라보아도 수산곶자왈을 관통하는 철탑과 송전선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헤치고 있다.

제주도의 한라산, 성산일출봉 그리고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올 1월 "자연환경의 노벨상" 혹은 "세계가 인정하는 보물"이라 불리워지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신청을 하였다. 이중 성산일출봉은 성산반도 전체가 핵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아름다움과 현저한 심미적 가치를 지닌 성산반도에 전선이 거미줄처럼 걸쳐져 있는 모습이 볼썽 사나워 전선의 지중화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도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이 있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핵심지역의 외곽 500m를 완충구역으로 하여 세계자연유산으로 올 1월에 등재를 신청하였다.

하지만 이어도컨트리클럽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84번지 일원 1백5심5만㎡ 부지에 36홀 골프장과 40동 127세대의 콘도미니엄을 건설하기 위하여 올 5월에 제주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대량의 전력을 소모하게 되었다. 이어도컨트리클럽 부지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완충구역에 해당되어 인간의 개발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 한꺼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라도 이어도컨트리클럽(주)에게 준 허가권을 반납 받아 "제주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조천변전소에서 조천읍 와산리 당오름 동쪽 송전선로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화려한 자연경관을 헤치며 곶자왈을 파괴하는 철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가야만 하는 이유는 대규모의 관광개발사업 때문이다.

제주도 동부지역에 과다한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지역 주민들은 충분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고 제주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우리들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함양원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곶자왈을 보존하기 위해 가장 안전한 전기공급 방법은 송전선로를 지하로 매설하는 것이다.

15만4000볼트의 고압이 흐르는 고압선 주변에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이 접근만 해도 스파크가 발생한다. 이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과전류는 거의 빛의 형태로 이동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송전선로 주변의 주민들은 항상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한전의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고압선로에서 과전류로 인해 발생했던 동시다발적인 화재처럼 제주도 전역을 혼란에 빠뜨린 해저송전선로 사고가 제주도 육상의 오름과 오름사이를 지나며 곶자왈을 관통하고 있는 송전선로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하여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전도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특별법"이 개발자에게 부과되는 대부분의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며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이 목표는 아니다.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할 것은 완화하되 규제를 신설할 것은 과감하게 신설하여야 한다. 대규모의 전력사용이 예상되는 대형개발사업자에게 송전선로를 지중화시키는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만 된다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을 것이며 조천읍민과 한전간의 갈등의 골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의 수려한 경관을 보존하고 우리들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함양원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곶자왈을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사)곶자왈사람들 상임대표 지질학박사 송시태>